디자인보호법은 왜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해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노력해서 디자인을 완성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마음대로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해서 남들의 수익은 크고 원작자의 수익은 적다면? 과연 그 디자이너는 다른 작품을 다시 만들까? 열심히 해봤자 남들 좋은 일만 하고 있다면, 그 디자이너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가능성이 적어진다. 전부 이런 식이라면 다들 타인의 디자인을 베낄 생각만 하지 누가 창작 하겠는가?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타인의 도용을 방지하고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