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의 의미, 일반 디자인의 의미와 다른가?

김희아 2023. 3. 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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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반 디자인과 어떤점이 다른지를 알아보자.

 

디자인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디자인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 해서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에 제품디자인,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시각디자인,

건축물에 쓰이는 건축디자인, 

스마트폰 앱에 쓰이는 UX/UI 디자인  

우리 생활에는 다양한 디자인 들로 가득차 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모두 디자인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우리가 디자인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보호하지는 않는다.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해 

보호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을 정해두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을 디자인이라고 본다. 

 

형상/모양/색체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보이는 부분이 보기에 예쁜 물품이라고도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디자인 보호법은 모든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정의에 충족하는 

디자인만 보호된다. 그렇다면  정의에 충족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물품들을 말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있는 신발, 세탁기, 벽지의 패턴 다양하다.

 

보호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찾는 것보다 보호되지

않는 것을 아는게  이해하기 쉽다.

보호되지 않는디자인은 건축물, 건물 안에 인테리어, 

물건의 진열 형태, 기체, 전기, 액체  같은 무체물 등이 있다.

 

 

건축물이 안되는 이유.

 

건축물은 도면을 보고 만든다고 해도 모두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형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물 외벽 또한 물품성이 

없어 보호되지 않는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조립식 건물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으로서 보호 가능하다. 

 

 

건물 안에 인테리어.

인테리어 자체를 디자인의 영역으로 보기 애매하다. 

인테리어도 항상 똑같이 나올  없는 형태이고, 

이를 구성하는 물품들도 보통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들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물건의 진열 형태

매장에 진열된 상품, 전시를 위해진열해둔 물건 등을 말한다. 

 

사람의 인위적인 선택과 조작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구체적인 물품이라   없어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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